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여성 도의원 후보가 참여한 7곳의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용담 1.2동은 이창민 예비후보자가, 이도2동을 선거구에서는 현역 한동수 도의원이, 화북동에서는 강성의 도의원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는 박안수 예비후보자가, 아라동 갑에서는 김봉현 예비후보자,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강명균 예비후보자, 대정읍에서는 이경철 예비후보자가 추천됐습니다. 오라동 선거구는 유령당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광주시 / 이달 초 한 여성이 짐가방을 들고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50대 A씨는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5명에게서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의심을 피했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고소를 하고... 욕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지 벌을 주지..." 피해자들이 각각 신고한 A씨의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과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 행세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현금만 쓰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송택근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갔다가 광주 가고 청주에서 왔다갔다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광주에서도 숙소를 여러 번 퇴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도주를..." A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후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5년에 걸친 범행으로 얻은 돈은 명품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동부경찰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이 제주 바다의 생태 지도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의 산호 생태계 위기를 경고하는 시민과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14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4회에 걸쳐 16명의 해양 시민과학자가 참여한 수중 조사 결과를 담은 '송악산 해역 산호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란 조사팀은 송악산 일대 동쪽과 남쪽 군락지를 정밀 조사해 총 47종의 산호류를 발견해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해송(제456호)과 긴가지해송(457호)가 발견됐습니다. 또 둔한진총산호, 별혹산호 등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8종과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등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7종이 확인됐습니다. 조사팀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해양 고수온의 영향이 송악산 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전 세계를 강타한 해양 고수온의 영향으로 송악산 해역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송악산 해역 일대에서 백화현상과 빛단풍돌산호 등 열대성 산호류의 확산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해수온에 녹아내린 큰수지맨드라미의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송악산 해역의 산호 분포 현황과 생태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가유산청 조사 때와 현재 해역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아울러 해양 환경영향평가 실시, 수미맨드라미류에서 나타난 뭉그러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미기록 수지맨드라미류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우리사회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돼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형벌권 남용만으론 실실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경제 제재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그야말로 (인신을) 구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라며 "그런데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 행정벌 대상,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 먹기 따라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심지어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생겼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하다 보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됐다"며 "예측불가능한 가장 원시적인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 1,686개 중 절반 이상인 1,069개의 법률에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약 250개 수준인 독일과 비교해 4배 정도 많습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비군 설치법 등을 예로 들며 "통지법 안 받으면 처벌하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한다"며 "옛날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 해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수 수단으로 절제하되 (적용할 경우)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규정엔)벌금 500만 원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사회적 낭비, 공권력 낭비"라며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작성한 소셜미디어(SNS) 글을 겨냥해 "경솔한 SNS 가짜뉴스 퍼나르기로 외교판을 들쑤시더니 도리어 국민과 야당을 향해 어처구니 없는 훈시를 늘어놓는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5일) 본인 SNS를 통해 같은 날 새벽 이 대통령이 올린 SNS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작 오목, 바둑 룰을 뒤집고 알까기로 말 안듣는 판검사들 다 까버리고 바둑판 뒤집어 엎으며 반칙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0시 21분쯤 SNS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정작 늘 화성인 같은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어렵게 한 것 역시 본인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된 영상을 퍼올려 타국을 자극해 스스로 외교안보 판에서 최악의 악수를 연이어 두고 있는 건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국내외서 룰도 지키지 않고, 거짓선동을 일삼는 건, 명인전이 아니라 기인전이고, 하수일 뿐"이라며, "국민께 사과부터 하고 스마트폰 끄고 SNS기행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4일)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후 4시 기준 성산에 14㎜, 나머지 지역에는 10㎜가량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15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지역 관광 산업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없고,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 사업체의 자금 융자 역시 지원할 수 없는 건설 자금이나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주감사위는 20여 건에 대해 경고나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천여 억원이 조성됐습니다.  

제주 지방 의료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운영 구조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적자는 각각 43억과 10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과 건강 보험 수가의 구조적 한계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치도가 지난 2월 지방의료원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자 해소를 위한 운영 구조 개선책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