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어제(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이뤄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1심은 김 여사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방조범이 성립하든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부분, 2011년 3월 30일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밝힌 후 각주에서 "이는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것이고, 설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만약 이런 판단이 타당하다면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실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도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설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은 하지 않아 특검에서 예비적으로라도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 등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선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B 양이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B 양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죄송한 마음뿐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도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이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하더니, 고위직은 테슬라 몰빵"이라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고위직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다 팔게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의 수십억 원어치 해외 주식 보유, 열받지 않느냐"며 "무능하게 환율 올려놓고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더니, 정작 본인들은 빚까지 내가며 해외 주식 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수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미국 상장주식(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신고 가액 합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 흐름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를 요인으로 언급했는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환율 대응에 나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은 연대 확장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지만, 그 순간 여권 내부에서는 다음 권력을 둘러싼 계산이 먼저 노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유보적 대응은 거절도, 결별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이후 권력 구상이 내부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 합당 논쟁의 출발점은 ‘선거’가 아니라 ‘다음 정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 다음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공개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유튜브에 출연해, 추측을 전제로 “가까이는 지방선거, 그 뒤로는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큰 구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합당 제안을 ‘차기 민주정부 구상을 둘러싼 의견 차’로 규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권력 이후를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뜻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민주 진영 내부에서는 이미 시간표를 다르게 읽는 시선이 존재하고, 합당 논의가 급작스럽게 제기된 배경 역시 이러한 간극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확장을 말했지만, 확장의 방식은 하나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보수 확장을 공식화하며 외연 확대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진보 진영 내부를 다시 묶으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확장이 같은 정치적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도 확장은 메시지와 인물 조정으로 가능하지만, 진보 진영 통합은 권한과 역할, 주도권을 전제로 한 재배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합당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 혹은 재편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 서울과 PK, ‘변수 제거’ 전략의 한계 조 대표는 “호남이나 충청은 문제가 없지만, 서울과 PK(부산·경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줄여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압승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민주당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전략가들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짚은 대목입니다. 하지만 통합이 계산으로만 접근되는 순간, 내부 동의는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합당 제안 직후 곧바로 논쟁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사전 조율보다 즉흥에 가까웠던 제안 합당을 둘러싼 밀약설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표는 “사면 전후로 민주당에서 개별 정치인들이 합당을 언급하며 방송에서 말하거나 편지를 보낸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보자고 해 만났더니 다음 날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제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본선 탑승론’과 ‘원칙 우선론’, 혁신당 내부도 갈림길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의견은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의도 정치 현실을 감안해 “본선에 올라타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합당을 전제로 할 경우 당의 가치와 비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먼저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했는데 혁신당이 거절하면 단결을 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면 왜 지분을 따지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형국”이라며 “혁신당은 제안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 원칙을 선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통합 카드라기보다 차기 당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면 비판은 피했지만, 분명한 거리두기로 응수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의 언어’는 사라졌고, 당 안에서는 이미 권력의 문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합당 제안, 통합보다 정치적 효과 먼저 계산됐다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에 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명분은 시간 부족이었고, 설명은 “사과할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당내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절차는 생략됐고,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방선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당 안팎의 해석은 빠르게 정치적 계산으로 옮겨갔습니다. 합당이 선거 전략이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과 연임 구도를 염두에 둔 카드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치에서는 ‘왜 지금인가’가 판단의 출발점 역할을 하곤 합니다. ■ 비당권파의 반발, “통합은 방식의 문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공개적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제 핵심은 합당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행위 자체가 의심을 부른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을 말하면서 내부 숙의가 빠졌다면, 그 통합은 곧바로 분열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당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변수만 키웠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 김민석의 선 긋기, 침묵 대신 ‘조건부 발언’ 분위기를 바꾼 건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합당 발표 방식에 대해 “그날 그렇게 발표될 줄은 몰랐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직접적 비판은 아니라고 하지만, 함의는 확실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라며 당권에 대한 개인적 로망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관망이 아니라 개인적 희망이면서 가능성의 노출이었습니다. 당 안에서는 사실상 출마 여지를 열어둔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김어준 변수, 친문·친명 프레임의 재점화 김 총리와 김어준 씨 간의 긴장도 주목됩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시키자, 김 총리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 씨와의 거리두기는, 김 총리가 당권 경쟁에서 독자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에서 이는 곧 친명 내부의 균열 가능성으로도 읽힙니다. ■ ‘맞상주’ 정치, 추모를 넘어선 상징 경쟁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빈소에서 맞상주로 함께한 장면 역시도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추모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통성의 병치로 읽었습니다. 당의 역사와 계보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를 둘러싼 상징 경쟁이라는 시선입니다. ■ 지도부 내부 균열, 합당을 둘러싼 공개 충돌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청래식 독단은 끝나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도부 내부에서조차 합당 방식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셈입니다. 이 부분은 합당 논의가 이미 정책 차원을 넘어 권력 구도의 문제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합은 사라지고, 경쟁만 남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합당 논의가 당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정 대표는 속도를 택했고, 김 총리는 신중함으로 맞섰습니다. 한쪽은 선제 행동으로 판을 흔들었고, 다른 한쪽은 공개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명-청 대결’로 불리는 구도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정치 언어는 이미 경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합당은 명분이었고, 당권은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그 방향 역시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의 긴장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밖에서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와 대형 토크콘서트가 예정되면서, 제명 이후 정치적 움직임과 향후 선택지를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명 사태의 여파가 당 안팎에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제명 후 첫 대규모 장외 집회…직접 참석 가능성 낮아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제명 규탄 집회를 엽니다. 제명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집회입니다. 한 전 대표는 참석 여부를 두고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명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잠실 실내체육관 토크콘서트 예고…공개 메시지 주목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 안팎 현안과 향후 행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토크콘서트 전까지 예정된 공개 일정은 없다”며 “시간에 쫓겨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소속 출마·재보궐선거 가능성 거론 당적을 상실한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부산 등 영남권 지역에서 원내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친한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모드’ 전환 선언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명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판단 아래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말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인재 영입과 당헌·당규, 당명 개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 지도부 책임론·재신임 요구도 병존 제명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제명 결정이 과도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재신임 투표나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적으로 지도부 책임을 거론하며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잠행·법적 대응 여부도 변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당분간 잠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 구성이 바뀔 경우, 복당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와 함께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제명 이후 정치권 시선은 ‘다음 선택지’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장외 활동과 공개 발언 여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맞물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명 결정은 내려졌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그 이후의 선택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토크콘서트와 지방선거 국면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8주 연속 내려갔지만, 흐름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 국면에 진입하면서 가격의 방향은 갈림길에 선 모습인데다, 경유는 먼저 상승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 8주 연속 하락, 그러나 속도는 달라져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90.6원으로 전주보다 5.6원 내렸습니다. 경유 역시 1,583.8원으로 6.2원 하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속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덜 떨어졌는지입니다. 주간 하락 폭이 둔화되면서 가격 조정의 끝자락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52.8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650.1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699.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664.4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 제주, 전국보다 먼저 체감 구간 진입 제주 지역의 가격 흐름은 이 변화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7원, 경유는 1,605원으로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물류비와 유통 구조 특성상 국제 유가 변동이 빠르게 반영되는 지역인 만큼, 상승분이 본격 반영될 경우 제주는 전국보다 먼저 반등을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세 속에서도 ‘체감 구간’이 먼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제 유가는 이미 방향 틀어 국내 가격과 달리 국제 유가는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64.4달러로 전주보다 2.1달러 올랐고, 국제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가능성과 미국·카자흐스탄의 생산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다시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 경유부터 오르는 구조 경유는 물류·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국제 시장의 공급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빠르게 오른 점은 국내 가격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류업계는 “다음 주에도 휘발유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경유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이자 주말 토요일인 오늘(31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평년 2~4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평년 8~11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도 초속 8~14m의 강풍과 1~2.5m의 파도가 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