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소 남발..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고소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학부모가 자녀가 졸업한 학교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고소당했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잖았습니다.
무더기 고소를 남발한 학부모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국의 교사들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고소 사건.
학부모가 수업 방식 때문에 자녀 건강이 악화됐다며, 교사와 교직원들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겁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결혼식을 훼방 놓겠다", "죽이겠다"는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고소당했던 교사와 교직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합니다.
피해교사 탄원서 대독
"특히 태어날 아기에 대한 살해 협박은 저와 배우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현재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전국 교사 7천6백여 명은 학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경찰 수사를 하는 중간에도 추가 고소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무고성 고소를 멈추지 않겠구나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교사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고와 협박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 교육 전체의 신뢰와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사가 이유없이 고소당하고, 반복적인 협박에 시달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켜내고, 교육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처리 방식과 도교육청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원 보호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